술 취해 이웃 주민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보복까지 한 사건

피고인 A는 과거 여러 차례 폭행 및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웃 주민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주거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술에 취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업무를 방해했으며 보복성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일부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상습적으로 폭행, 재물손괴, 주거침입, 보복상해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주요 피고인으로,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 B: 피고인 A와 함께 일부 폭행 및 모욕 범죄에 연루된 피고인입니다.
• 피해자 I (44세): 옆집 주민으로, 피고인 A에게 폭행당하고 재물손괴 피해를 입었으며 주거침입 시도까지 겪었습니다.
• 피해자 R (여, 71세): 피해자 I의 어머니로, 피고인 A에게 폭행당했습니다.
• 피해자 S (44세): 길을 가다 피고인 A에게 욕설을 듣고 시비가 붙어 폭행당했습니다.
• 피해자 T (39세): 피고인 A의 질문에 건방지게 답변했다는 이유로 폭행당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4년, 2016년, 2020년, 2023년에 걸쳐 상해, 폭행,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24년 7월 10일 마지막 형 집행을 종료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주요 범죄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 2024년 9월 12일: 술에 취해 쓰레기 문제로 화가 나 옆집 주민인 피해자 I(44세)의 목을 잡고, 이를 말리려던 피해자 I의 어머니인 피해자 R(71세)의 오른손을 현관문에 끼이게 하여 폭행했습니다.
   • 2024년 10월 19일: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S(44세)의 일행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걸다가,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 S의 몸과 팔을 여러 차례 잡고 밀쳐 폭행했습니다.
   • 2024년 10월 23일: 피해자 T(39세)가 자신의 질문에 건방지게 대답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뺨과 목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차 폭행했습니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등재범)​
   • 2024년 9월 12일: 위 폭행 범행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 소유의 현관문 및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 손괴하고, 문 옆에 있던 항아리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했습니다.
   • 2024년 11월 12일: 위 폭행 및 재물손괴에 대한 사과를 피해자 I이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발로 차 깨뜨리고,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 손괴했습니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재범)​
   • 2024년 11월 12일: 위 재물손괴 범행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의 방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뜯은 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커튼을 젖혔습니다. (이후 범죄사실 설명은 판결문 내용이 잘려있어 상세히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업무방해, 특수폭행재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의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폭행, 모욕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제공된 판결문 내용에서 상세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폭행,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다양한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웃 주민을 상대로 한 상습적인 폭력과 재물손괴, 그리고 보복성 범죄의 심각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의 일부 폭력 및 모욕 행위도 함께 심리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2024년 9월 8일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특히 이웃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 역시 폭행 및 모욕 행위로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폭력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상습범 가중처벌)​: 이 조항은 상습적으로 폭행, 재물손괴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형법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는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폭행 및 재물손괴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2.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I, R, S, T를 상대로 목을 잡거나 밀치고 때리는 등의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폭행 혐의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I 소유의 방충망, 항아리, 화분 등을 파손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죄)​: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I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기 위해 창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어 커튼을 젖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허위 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제공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특수폭행 가중처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협박 등을 한 경우를 가중 처벌합니다. (피고인 A에게 특수폭행 혐의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제공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보복상해 등)​: 특정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직무집행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를 가중 처벌합니다. (피고인 A에게 보복상해 혐의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제공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8.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제공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9. 형법 제311조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B의 모욕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10.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피고인 A의 상습적인 범죄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11.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각 죄에 대한 형을 합산하거나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12.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 판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등에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가 기각된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이웃 주민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반복적인 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의 피해를 겪고 있다면,

1. 증거 확보: 발생한 모든 사건에 대해 시간, 장소, 피해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상해 진단서, 파손된 물건의 사진,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즉시 신고: 피해를 당했다면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상습적인 범죄자이거나 보복의 우려가 있다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신변 보호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3. 관련 법률 숙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상습적인 폭력 행위를 가중 처벌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보복 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이러한 법률들은 가해자의 반복적인 범죄에 대해 더 무거운 처벌을 가능하게 합니다.
4. 누범 기간 중 범죄의 심각성: 범죄자가 이미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는 법원에서 매우 불량한 죄질로 판단되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