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몰래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 처벌받은 사건

피고인 A는 법률상 배우자 B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으나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B의 동의 없이 이혼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공서에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 전산망에 허위 정보를 기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배우자 B의 동의 없이 이혼신고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당사자
• 배우자 B: 피고인 A의 배우자로, 이혼신고서 위조의 피해자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배우자 B는 2014년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 관계를 유지해오다 2022년 5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지만, 이혼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7월 배우자 B의 동의 없이 D사무소에서 이혼신고서 양식에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B의 도장을 찍어 이혼신고서를 위조했습니다. 이어서 위조된 이혼신고서를 D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했으며, 이로 인해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망에 허위 사실이 입력되도록 하고 이를 보존하게 하여 행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혼신고서 위조 및 행사 여부,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행사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인 배우자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기존의 약식명령 벌금액이 범행 경위, 전후 정황, 유사 사건과의 양형 균형 등을 고려할 때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하여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이혼신고서에 배우자의 이름과 도장을 사용하여 문서를 만든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는 제231조의 죄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한 문서를 행사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위조한 이혼신고서를 공무원에게 제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위조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 전산망에 허위의 이혼 사실이 등록되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29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는 제228조 제1항의 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가족관계등록 전산망에 허위로 기재된 이혼 기록이 보존되게 하고 그 기록을 사실인 것처럼 활용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형법 제37조(경합범),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제50조(형종과 경중)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가중하는 규정으로, 피고인은 여러 죄를 동시에 범했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벌금과 노역장 유치)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300만 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은 재판부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의 집행을 신속히 하고 범죄로 인한 이득을 조기에 환수하는 취지입니다.

참고 사항

배우자와의 이혼은 반드시 당사자 모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서 제출은 반드시 양 당사자의 동의와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진행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서류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서류를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등 여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문서 위조나 공문서 사칭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 절차 진행 중 분쟁이 발생하면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