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17세의 여성 피해자 B와 교제하던 중 2021년 1월 12일, 3월 27일, 그리고 5월 22일 세 차례에 걸쳐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부산 수영구의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두 번째 사건은 같은 아파트 옥상 계단에서, 세 번째 사건은 부산 중구의 모텔 욕실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강요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힘으로 제압하여 성기를 삽입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어야 하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명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고, 피해자와 증인들의 진술 간에도 모순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동과 고소 경위에 대한 설명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형법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