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직전 사진관의 유아 촬영 계약금 편취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피고 A가 운영하던 사진관이 폐업을 앞둔 상황에서 원고들과 유아사진 촬영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계약 이행 없이 폐업 공지를 하여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A에게는 원고들이 지급한 계약금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으나, 피고 A의 배우자인 피고 B에 대해서는 공동 운영 및 기망 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폐업 예정인 사진관과 유아사진 촬영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고객들
• 피고 A: 2010년부터 'E'라는 상호의 사진관을 운영하며 원고들과 계약을 맺고 대금을 받은 당사자
• 피고 B: 피고 A의 배우자로, 사진관에서 고객 상담 및 대금 수령 업무를 일부 수행했으나 실질적 운영자로는 인정되지 않은 당사자

분쟁 상황

피고 A는 2010년부터 'E' 사진관을 운영하였고, 원고들은 2019년 4월 3일부터 2021년 3월 25일까지 이 사진관과 유아사진 촬영 계약을 맺고 피고 A 명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6월 2일경 사진관의 온라인 카페에 '이 사건 사진관이 2021년 6월 2일 문을 닫는다'는 폐업 공지가 게시되었고, 계약에 따른 촬영 및 앨범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들은 피고 A와 피고 B를 상대로 사기 및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사진관 폐업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A가 폐업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들과 유아사진 촬영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편취했는지 여부와 피고 A의 배우자인 피고 B도 사진관의 공동 운영자로서 또는 공동 기망 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 A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6월 2일부터 2021년 9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A가 폐업 직전 계약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사진관의 실질적 운영자나 공동 기망 행위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본 사례에서 원고들은 피고 A와 B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피고 B는 사진관의 실질적 운영자나 공동 기망 행위자로 인정되지 않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다투지 않으면, 법원은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본 사례에서 피고 A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실(폐업을 알면서 계약금을 편취한 사실 등)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제150조에 따라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법원은 그 사실을 근거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금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해지는데, 본 사례에서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 제기 전의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법정 이율에 대한 규정입니다.

참고 사항

대규모 선결제가 필요한 서비스(사진관, 웨딩업체 등)를 이용할 때에는 계약 전 사업자등록 정보, 재정 상태, 운영 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서비스 제공 범위, 계약금 및 잔금 지불 조건, 계약 불이행 시 환불 규정, 폐업 시 처리 방안 등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현금 결제나 사업자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로의 이체를 요구할 경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가급적 카드 결제 등 추적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등 관련자가 사업 운영에 관여하는 경우에도, 실제 사업 운영의 주체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단순 보조 역할을 한 경우에는 공동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결제 영수증, 대화 기록(메신저, 이메일), 폐업 공지 등 계약 관련 모든 자료를 보관하여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체가 갑자기 폐업하거나 계약 불이행이 예상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내용증명 발송, 소비자분쟁조정 신청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여 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