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안전교육 미비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원고 A가 피고 B의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를 하던 중 피고의 지시로 도장 작업을 하다가 안전교육 및 장비 미비로 왼손 엄지손가락을 다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나, 원고에게도 페인트 건 사용 부주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의 근로자로 조선기자재 용접 업무를 주로 담당했으며, 도장 작업 중 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 피고 B: 원고 A의 고용주이자 사업장 운영자로, 근로자에게 작업 지시 및 안전 관리의무를 가진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4년 8월경부터 피고 B의 근로자로 조선기자재 용접 업무를 해왔습니다. 2016년 12월 10일, 원고는 피고의 지시를 받고 벨 마우스의 도장 작업을 하던 중 왼손 엄지손가락을 다쳤습니다.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이전에 주로 용접 업무를 담당했으며, 페인트 건을 이용한 도장 작업은 1회 정도 해본 경험만 있을 뿐, 도장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주의사항 교육을 피고로부터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사고 직전, 피고는 직접 도장 작업을 하다가 미세하게 도장이 안 된 부분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해당 부분의 도장을 지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붓으로 작업할 것이라 생각했으나, 붓 사용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원고는 페인트 건을 이용하여 도장 작업을 하려 했고, 페인트가 나오지 않자 분사구에 이물질이 낀 것으로 생각하여 왼손으로 구멍 부분을 문질렀습니다. 이때 갑자기 고압의 공기와 페인트가 분사되어 왼손 엄지손가락에 좌측수부 제1수지 고압주입 손상, 연부조직 내 이물, 연부조직 괴사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이 도장 작업 지시 시 원고에게 페인트 건 사용에 필요한 별도의 안전장갑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평소 근로자들에게 월 1회 안전교육을 시키기는 했으나 페인트 건 사용법이나 주의사항 등은 교육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고 이후 원고는 더 이상 피고의 사업장에 나가지 않았고, 피고로부터 퇴직금 8,413,214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미지급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필요한 안전 교육 및 장비를 지급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근로자)의 부주의가 있었는지, 있다면 그 과실의 정도는 어느 정도이며 손해배상액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과실상계)입니다. 셋째,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위의 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금(일실수입, 위자료)과 퇴직금의 구체적인 액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총 19,647,819원 및 이에 대해 2016년 12월 10일부터 2018년 2월 14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11,234,605원(일실수입 8,234,605원 + 위자료 300만원)과 미지급 퇴직금 8,413,214원의 합계입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일실 퇴직금, 미지급 급여 1,187,480원 등)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3분의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고용주의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퇴직금 미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근로자 본인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므로 과실상계를 통해 고용주의 최종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하여 최종 손해배상금액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고용주는 산업재해로 인한 배상 책임과 함께 미지급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안전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위험 기계 사용에 필요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 장구를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가 페인트 건 사용법 교육이나 안전장갑 지급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이러한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제396조 준용)​: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고압 분사 가능성이 있는 페인트 건 분사구를 직접 만진 부주의가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소송이 제기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해 높은 이율(연 15%)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에서 사고 발생일로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을, 그 이후부터는 특례법상 이율(연 15%)을 적용한 근거가 됩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작업 내용에 맞는 안전 장비를 충분히 지급하며, 특히 위험하거나 근로자가 익숙하지 않은 작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전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이러한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고압 장비와 같이 위험이 따르는 기계를 다룰 때 반드시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작업 중단을 요청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고압 분사 기기 사용 시에는 분사구에 신체 일부를 가까이 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고용주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 관련 기록(진단서, 치료 내역 등)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산업재해 보상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 진행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퇴직금의 액수를 확인하고, 만약 미지급되었을 경우 고용주에게 즉시 지급을 요청하고 필요시 법적 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 사고 발생에 본인의 부주의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본인의 과실 여부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