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공무방해/뇌물 · 인사
이 사건은 H, I, B, C, A, E 등 여러 개인과 F, AF, M 등 관련 회사들이 공모하여 무자료 석유를 불법적으로 유통하고, 이를 정상적인 석유로 속여 공공기관 및 사기업에 판매하며 대금을 편취한 복합적인 범죄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인들은 정유사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위조하고, 외항선에 공급되어야 할 석유 중 일부를 횡령하거나 장물인 석유를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품질 기준을 위반한 석유를 유통하고, 해양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횡령된 석유의 양, 사기 범행의 포괄일죄 성립 여부, 장물 취득의 고의, 법인에 대한 양벌 규정 적용 범위, 공소 제기되지 않은 범죄에 대한 판단(불고불리의 원칙) 등 여러 쟁점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들의 주장을 검토하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H, I, B, C, A, E 및 관련 회사들은 '무자료 석유'(일명 '뒷기름')를 이용한 광범위한 범죄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무자료 석유는 정유사로부터 외항선에 유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선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유류량을 조작하여 빼돌리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형성되며, 출처와 품질이 불분명하지만 현금으로 헐값에 유통됩니다. 피고인들은 이 무자료 석유를 매입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첫째, 공공기관의 유류 구매 입찰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받은 후, 정유사 명의의 허위 거래명세표(출하전표)를 위조하여 마치 정상적인 석유를 공급하는 것처럼 속여 대금을 편취했습니다. 둘째, P 주식회사와의 연료유 공급 계약에서도 무자료 석유를 공급했으며, 일부 급유 과정에서는 선원과 결탁하여 계약된 양보다 적게 공급하고 대금 전액을 편취하는 '사입'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셋째, 급유선 'AE호'를 이용하여 Y 주식회사 소유의 유류를 외항선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류를 횡령하기도 했습니다. 넷째, R이 횡령한 석유를 장물인 줄 알면서도 매입하여 유통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막대한 불법적인 이익을 취했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 회피를 목적으로 추가적인 사문서 위조까지 시도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B, E의 업무상 횡령량에 대해 검사가 주장하는 246킬로리터(246,000리터)와 원심에서 인정한 246드럼(49,200리터) 중 어느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둘째, 피고인 I, M 주식회사의 무자료 석유 유통 관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이 과거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범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면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이 있었습니다. 셋째, 피고인 I의 공공기관에 대한 사기 범행이 계약 기간 단위로 개별 범죄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단일한 범의 하에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 다툼이 있었습니다. 넷째, 피고인 I가 P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일부 유류 미공급 및 대금 편취)에 공모하였는지에 대한 증명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다섯째, 피고인 B가 R로부터 매입한 석유가 장물임을 인지하였는지(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여섯째, 법인인 AF, M 주식회사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에 있어 해당 행위가 각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소 제기되지 않은 업무방해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원심에서 인정한 것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직권 판단이 있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H, I, B, C, AF 주식회사, M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새로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H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I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F 주식회사와 M 주식회사에는 각 벌금 40,000,000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I에 대한 P 주식회사 사기 혐의와 AF, M 주식회사에 대한 P 주식회사(Q호) 관련 석유제품 품질 기준 미준수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 E, F 주식회사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E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공소 제기되지 않은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불고불리의 원칙 위반으로 파기되었으며, I, M 주식회사의 일부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는 확정된 약식명령으로 인해 면소로 판단되었습니다. 업무상 횡령량은 킬로리터가 아닌 드럼 단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피고인들의 양형은 원심보다 감경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자료 석유 유통, 공공기관 및 사기업에 대한 사기, 사문서 위조 등 광범위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양벌 규정 적용 범위, 포괄일죄의 시점 기준, 공모의 범위, 그리고 공소 사실의 엄격한 증명 요구 등 여러 법적 쟁점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공소 제기되지 않은 죄목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H, I, B, C에 대한 형량을 원심보다 감경했습니다. 이 판결은 복합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범죄에 대한 법 적용의 복잡성과 증명 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