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식당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로 인한 영업정지 취소 판결
부산광역시 동구청이 주식회사 A에 대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를 이유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한 사건입니다. 구청은 항소심에서 기존 영업정지 사유 외에 두 가지 새로운 사유를 추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식당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 최초 영업허가를 받은 G과 A을 운영한 F (과거 영업자들)
분쟁 상황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은 주식회사 A가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동구청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두 가지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며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는 최초 영업허가 당시부터 영업장에 무허가 건물이 포함되어 영업장 면적을 허위로 기재한 허가 신청으로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이고, 둘째는 원고가 과거 여러 차례 영업소 명칭 변경이나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하면서 영업장 면적 변경 시 신고 의무에 대한 안내를 받았으므로 기존 무허가 건물에 대한 면적 변경 신고를 했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동구청장의 이러한 추가 주장이 기존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거나 법령 개정 이전의 상황에 해당하여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행정소송에서 처분청이 기존 처분 사유와 다른 새로운 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원칙 적용 여부)와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발생한 영업장 면적 변경에 대한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인 주식회사 A에 대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처분 사유들이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거나, 면적 변경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시점의 법령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주식회사 A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이 법 조항은 행정소송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소송 절차의 근간을 이룹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제1심 판결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법령 적용에 잘못이 없는 경우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본 판결에서도 제1심 판단을 인용하며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해서만 추가 판단을 하였습니다.
- 행정소송규칙 제9조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이 규칙은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처분 사유 추가·변경의 제한 법리: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혹은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등). 본 판결은 이 법리를 바탕으로 동구청이 추가한 사유들이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2003. 4. 22. 대통령령 제17971호로 개정된 것): 이 개정 이전에는 영업장 면적 변경이 신고 사항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 이전에 면적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변경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법원은 원고 영업장의 면적 변경이 이 시행령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변경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행정청은 소송 과정에서 기존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새로운 사유를 추가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특히 과거의 법령이나 규정은 현재와 다를 수 있으므로 어떤 행위가 특정 시점에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는지 판단할 때는 반드시 해당 시점의 법령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등 영업 관련 법규는 수시로 개정되므로 변경 사항을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장 면적 변경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행정청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며 무허가 건물이 영업장에 포함되어 있거나 면적이 변경된 사실이 있다면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청으로부터 어떤 행위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당시의 법령에 따른 신고 의무가 아니었다면 새로운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