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요구가 기각된 사건

원고 A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이를 불승인했습니다. 원고는 이 불승인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택건설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을 받은 회사로, 처분 취소를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주택건설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18년 12월 13일 이를 불승인했습니다. 원고 A는 이 불승인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 불행사 또는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본래 산업단지 조성 당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공익적 목적의 용지로 지정되어 공급되었다는 특수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주택건설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이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재량권을 아예 행사하지 않아 위법한지에 대한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행정청이 처분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을 충분히 비교형량하는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내린 주택건설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결정입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종적으로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법률 조항들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 판단을 할 때 적용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2.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법리: 이 판결의 핵심은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서 처분을 내릴 때 관련 공익과 사익을 충분히 비교형량하여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잘못 판단하여 재량권을 아예 행사하지 않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면 해당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행정청이 해당 토지의 원래 지정 목적(임대주택 공급)과 공익적 필요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시행자와 협의하는 등 재량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재량권 불행사 또는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두45956 판결 등에서 제시된 법리와 일치합니다.

참고 사항

1.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여 불이익 처분을 할 경우 처분의 근거가 된 공익적 목적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개인의 불이익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사업 계획 신청 시 해당 토지의 원래 지정 목적이나 공익적 용도를 미리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행정청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내부 검토 과정이나 협의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