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횡령으로 사라진 예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

원고 A는 C조합(이후 피고 B조합에 흡수합병)에 여러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했습니다. C조합의 전무이사 D과 금융 여·수신 업무 담당 차장 E은 공모하여 원고의 예금 계좌에서 2010년 7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거나, 입금을 하지 않고 허위 통장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총 954,060,000원을 횡령했습니다. 이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조합(합병 전 C조합)을 상대로 예금계약에 따라 횡령된 예금의 반환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당초 954,060,000원을 청구했으나, 당심에서 일부 금액 223,060,000원(원고 명의 또는 원고의 동생 F 명의 계좌로 출금된 금액)은 정당하게 인출된 것으로 인정하고 청구금액에서 제외하여 731,000,000원을 최종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예금의 의사로 금원을 제공한 것이 아니며, 직원들이 조합원 예탁금을 횡령하기 위해 원고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예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C조합(이후 B조합에 흡수합병)의 조합원으로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한 당사자
• 피고 B조합: C조합을 흡수합병한 조합으로 조합원에 대한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됨
• D: C조합의 전무이사로 원고의 예금을 횡령한 피고의 전 직원
• E: C조합의 금융 여·수신 업무 담당 차장으로 원고의 예금을 횡령한 피고의 전 직원
• F: 원고 A의 여동생이자 C조합의 수신공제업무 담당 과장으로 횡령 공범으로 고발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분쟁 상황

원고 A는 C조합(피고 B조합의 합병 전)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거래하던 중 조합의 전무이사와 차장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거나 입금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예금 채권이 소멸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하다며 피고 조합을 상대로 예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 조합은 원고가 예금의 의사로 금원을 제공한 것이 아니며 직원들이 조합원 예탁금을 횡령하기 위해 원고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예금 반환을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B조합의 직원들이 원고 명의의 예금 계좌에서 무단으로 인출하거나 입금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예금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 원고 A와 피고 B조합 사이에 해당 금액에 대한 예금 계약이 성립했는지 여부, 피고 B조합이 직원들의 횡령 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횡령 금액 중 일부가 원고 또는 원고 가족 계좌로 이체된 경우 해당 금액도 피고가 반환해야 하는 예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B조합은 원고 A에게 5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년 1월 19일부터 2020년 10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나머지 예금 반환 청구) 및 예비적 청구(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2/7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피고 임직원 D 등의 횡령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D 등의 횡령 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 계좌에 존재했을 금액 731,000,000원에 대해서는 예금 계약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731,000,000원 중 211,000,000원(제1계좌 관련 첫 횡령 금액)은 수신원장상 정상적으로 입금되었음을 전제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출금된 것으로 보이며 이를 D 등이 권한 없이 출금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0원(731,000,000원 - 211,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비적 청구인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D 등의 횡령이 원고가 아닌 피고에 대한 횡령범행이므로 원고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금채권의 존속 및 예금계약의 성립: 대법원 판례는 예금채권자가 금융기관에 대해 예금채권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예금사실만 주장·증명하면 되고 금융기관이 그 지급을 면하기 위해서는 예금채권이 정당하게 인출되어 소멸하였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3자나 금융기관의 임·직원 등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예금계좌가 해지되거나 그 계좌의 예금이 인출되어 형식상 잔고가 없는 것으로 처리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예금채권자의 예금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합니다(대법원 2010다613 판결 등 참조).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금원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금원을 받아 확인하면 그로써 성립하며 금융기관 직원이 받은 금원을 실제로 입금했는지 여부는 예금계약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다30159 판결 등 참조).
• 형사판결의 민사재판상 효력: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지는 않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4다63019 판결 등 참조).
• 민법 제756조 제1항 (사용자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원들의 횡령이 원고가 아닌 피고(조합)에 대한 횡령범행으로 판단되어 원고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지연손해금: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금융기관 직원에 의한 예금 횡령 사기 시 확정된 형사판결은 민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직원이 예금을 제대로 입금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인출했더라도 고객이 예금 의사를 가지고 돈을 맡겼다면 예금 계약은 성립하며 금융기관은 예금 반환 의무를 집니다. 입출금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을 경우 즉시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 재인쇄 편집 등으로 허위 통장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공식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금주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출금 내역이 있거나 입금 사실이 없는데 통장에 기재되어 있다면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이나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된 경우라도 본인의 명확한 지시에 따른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