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 감정평가 용역비 지급 관련 분쟁 판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B사무소장이 진행한 여러 항만 건설 사업에 따른 어업권 손실보상 업무를 부산광역시가 위탁받았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주식회사 A에 어업권 손실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주식회사 A는 총 5개의 각 사업별로 감정평가 수수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는 모든 사업을 일괄하여 1건으로 보거나 어업권별로 합산하여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수료 산정 방식에 대해 이견을 보였습니다. 주식회사 A는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라 각 사업별로 수수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감정평가수수료를 각 사업의 독립성을 인정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하며, 일부 조사 항목이 중복되더라도 할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부산광역시는 원고에게 총 2,449,838,6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동산, 부동산 감정평가 업무를 하는 회사로, 부산광역시로부터 항만 사업 관련 어업권 손실보상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원고.
• 부산광역시: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받아 주식회사 A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피고.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B사무소장(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B사무소장): 항만법 및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따라 항만 건설 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

분쟁 상황

부산광역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B사무소장이 시행하는 항만 건설 사업에 따른 어업권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받아 주식회사 A에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C 증심 준설공사(1단계, 1-2단계, 2단계, 개발 2단계) 및 D 준설토 투기장 호안축조 공사 등 총 5개의 사업에 대해 각각 감정평가를 수행한 후 총 2,240,948,600원(부가세 포함)의 수수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부산광역시는 이 사건 각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어업피해 범위가 상당 부분 중복되고, 실질적으로 1회의 감정평가에 불과하므로, 감정평가 수수료를 어업권별로 합산하여 1회에 대한 수수료를 적용하거나, 중복된 조사 항목에 대해 100분의 90의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각 사업별로 감정평가를 수행했으므로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라 각 사업별로 수수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여러 개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어업권 손실보상 감정평가 수수료를 각 사업별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괄하여 하나의 감정평가로 보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 업무 중 일부 조사 항목이 겹치는 경우, 감정평가 보수 산정 시 할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며, 피고인 부산광역시는 원고인 주식회사 A에게 총 2,449,838,6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1. 541,636,000원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0일부터 2018년 5월 30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2. 1,696,012,600원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0일부터, 나머지 212,190,000원에 대하여는 2018년 10월 26일부터 각 2019년 5월 15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각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여러 공익사업으로 인한 어업권 감정평가 수수료 산정 방식에 대해, 각 사업의 실시계획 공고일, 목적, 사업위치,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보상기준일 등이 상이하고 감정평가업자가 각 사업별로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했음을 인정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부 조사 항목이 중복되더라도 실질적인 평가 업무의 독립성을 고려하여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원고인 감정평가 회사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이 조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부산광역시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B사무소장으로부터 어업권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받은 법적 근거가 됩니다.
2.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기준의 해석과 적용에 있었습니다.
   • 제11조 제1항 본문 (감정평가액 총액의 원칙)​: 여러 개의 물건을 감정평가할 때, 감정평가액의 총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 (예외)​: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당하게 감축할 목적으로 거래 관행상 1건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 등을 일괄하여 의뢰하는 경우, 위 총액의 원칙이 아닌 각 사업별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공익사업이 보상기준일을 달리하는 등 별개 사업에 해당하고, 감정평가업자가 각 공익사업별로 감정평가를 수행했으므로 이 단서 조항이 적용되어 각 사업별로 수수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제11조 제3항 (어업권 등 무형자산 평가)​: 어업권과 같은 무형자산의 감정평가는 소요 노력에 비해 평가액이 낮게 산정될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무형자산을 1건으로 보아 적정한 감정평가수수료를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제11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당연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 제3조 제4항 제1호 (동일 물건 재의뢰 시 할인율)​: 같은 의뢰인으로부터 같은 물건을 다시 의뢰받은 경우, 즉 사정변경 없이 동일한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를 재차 받은 경우에 할인율을 적용하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사업별 감정평가 대상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조항의 할인율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계약 시 명확한 수수료 산정 방식 합의: 여러 개의 연관된 사업에 대한 감정평가 등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각 사업별로 보수를 산정할 것인지 혹은 일괄하여 하나의 보수로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과업 지시서 세부 작성: 용역 의뢰 시, 과업지시서에 각 사업의 독립성 여부, 요구되는 보고서의 형식(개별 또는 통합), 보상 기준일 등 평가 방식의 세부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3. 공익사업의 독립성 판단 기준: 공익사업이 여러 개일 경우, 각 사업의 실시계획 공고일, 목적, 사업위치,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보상기준일 등이 다르면 별개의 공익사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참고: 감정평가 수수료 산정 시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의 제11조 제1항 단서(여러 건 일괄 의뢰 시 개별 산정 예외), 제11조 제3항(어업권 등 무형자산 평가 시 개별 산정), 제3조 제4항 제1호(동일 물건 재의뢰 시 할인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5. 실질적인 평가 수행의 중요성: 비록 일부 조사 항목이 중복되더라도, 각 사업별로 보상 대상 어업권의 범위가 다르고 손실보상액 산정 과정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를 단순한 중복 평가로 보아 할인율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수행된 업무의 내용과 독립성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