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분할 지급 이행명령 결정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피신청인이 기존의 조정조서 및 심판문에 따른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이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신청인에게 미지급된 양육비 7,250,000원을 2024년 12월까지 10회에 걸쳐 분할하여 매월 725,000원씩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이전에 확정된 조정조서 및 심판문에 따라 자녀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 당사자입니다.
• 피신청인 C: 자녀 양육의무가 있어 신청인 A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과거 이혼 및 양육비 관련 소송에서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6393(본소), 2017드단209279(반소) 사건의 2017년 11월 29일자 조정조서와 부산가정법원 2022느단202249 양육비 사건의 2023년 5월 25일자 심판문을 통해 피신청인이 자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이 양육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신청인 A는 미지급 양육비 7,250,000원을 받아내기 위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신청인 C가 과거 법원의 조정조서와 심판에 따라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청인 A가 법원에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이 피신청인에게 미지급된 양육비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의 기간에 걸쳐 지급하도록 명령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신청인 C에게 신청인 A에게 미지급 양육비 7,250,000원을 2024년 12월까지 10회로 분할하여, 10개월간 매월 말일 725,000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되었고, 신청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신청인 A의 이행명령 신청은 미지급 양육비 7,250,000원에 대하여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피신청인은 해당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이행명령은 기존에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감액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이 아님을 법원은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이행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감치나 과태료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의 결정은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명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가정법원이 조정이나 심판에 따라 확정된 금전 지급, 재산 분할, 양육비, 면접교섭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법원의 결정이나 합의 사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신청인이 과거 조정조서와 심판에 따라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자, 이 조항을 근거로 미지급 양육비 7,25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행명령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며, 만약 이행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拘置)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 지급 의무의 이행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입니다. 법원은 또한 이 이행명령이 기존에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감액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피신청인은 이행명령으로 정해진 금액 외에도 기존에 확정된 양육비 잔액이 있다면 계속해서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참고 사항

법원의 조정조서나 심판문 등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명확히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의 강제적인 집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해 상대방에게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이며, 이를 불이행하면 감치나 과태료 등의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통해 미지급된 양육비의 분할 지급 기간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이행명령으로 인해 기존에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 자체가 감액되거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본래의 지급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행명령 신청 시에는 과거에 확정된 양육비 관련 법원 문서(조정조서, 심판문 등)를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