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집행유예 중인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매수하고 사용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중시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과 10월에 각각 50만 원을 주고 합성대마를 매수하였으며, 11월에는 지인에게 합성대마를 건네주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매수한 합성대마를 여러 차례 사용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으나, 다시 합성대마를 매수하고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합성대마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는 법정에서 합성대마가 적법하다고 생각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이는 수사 단계에서 하지 않은 주장으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지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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