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앞 화단에 침입하여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해당 화단을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되는 '위요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주거지 베란다 앞 화단에 들어갔다는 혐의(주거침입)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이 화단이 주거의 일부인 '위요지'에 해당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화단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를 위요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피해자 주거지의 베란다 앞 화단이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되는 '위요지'(주거에 대한 평온을 보호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베란다 앞 화단의 구조와 형상, 소유 및 점유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화단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주거지 베란다 앞 화단에 침입한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해당 화단이 법률상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되는 '위요지'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주거'에는 건물 내부뿐만 아니라 주거의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와 격리되어 평온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인 '위요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베란다 앞 화단의 구조와 형태, 소유 및 점유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화단을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되는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모든 주거 인접 공간이 위요지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평온 유지 기능과 외부로부터의 차단성을 갖춘 공간만이 위요지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절차적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누군가의 집 근처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평온한 주거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공간인 '위요지'는 주거 건물과 인접하여 외부인의 침입을 쉽게 인식하고 제지할 수 있는 울타리, 담장 등으로 둘러싸인 공간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공동 현관이나 일반에 개방된 공용 공간, 또는 이 사건처럼 불분명한 경계의 외부 화단 등은 '위요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공간이 '위요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간의 구조와 형태, 소유 및 점유 관계, 외부인의 출입 통제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건물 주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간이 위요지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 공간에 들어갈 때에는 그 공간의 법적 성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jpg&w=96&q=100){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