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이 사건은 대학 선후배 사이인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그 사이에 강제추행까지 저지른 사건입니다. 2017년 5월 중순 새벽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잠든 피해자를 성폭행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8월 14일 저녁 식당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어 추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해 11월 29일 새벽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다시 성폭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성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준강간: 2017년 5월 중순 새벽, 대전의 한 주택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피고인의 친구 D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하의를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하여 강간했습니다.
강제추행: 2017년 8월 14일 저녁, 대전의 한 식당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 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잡고 자신의 얼굴 쪽으로 당겨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어 추행했습니다.
두 번째 준강간: 2017년 11월 29일 새벽, 대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 한 뒤,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모든 혐의에 대해 성관계를 시도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거부로 중단했거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수치심과 소문에 대한 두려움, 우울증 등으로 고통받다가 4년이 지난 2022년에야 용기를 내어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사건 발생 후 4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소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툰 점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비록 사건 발생 후 4년이 지나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주변 인물들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전과가 없고 충동적인 범행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 부인 및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가 사회적 시선 등의 두려움으로 인해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되는 경우에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술에 취한 상태의 상대방을 이용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지연된 고소에도 불구하고 증거 판단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성폭력 피해를 겪었다면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