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손해사정비용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만을 품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며,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원고는 손해사정수수료 청구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판단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 판결이 적절했다고 판단합니다. 손해사정수수료와 관련하여, 판사는 상법 제676조 제2항을 인용하며, 보험자가 아닌 피고에게 손해사정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