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피고인이 야간에 운전 중 차로를 이탈하여 옹벽을 들이받고도 사고 신고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건. 피고인은 2차 사고 위험을 초래했으나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판결.

피고인은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야간에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아 옹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후 피고인은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추가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와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사고로 인해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희 변호사

법무법인 글로리 대전지점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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