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리스료 연체 후 가족에게 재산 넘긴 사건

A 주식회사가 E과 의료기기 리스 계약을 맺고 G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E이 리스료를 연체하고 계약이 해지되면서 A 주식회사에 약 19억 원 이상의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E과 G가 자신들의 유일한 부동산 지분을 각각 부모님과 아내에게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증여, 대물변제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E과 G의 행위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의 공동 담보를 줄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그들의 악의(채권자를 해칠 의도)가 인정되고 재산을 받은 가족들(수익자)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고 판단하여 해당 계약들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E에게 의료기기를 리스해준 회사로 E과 G로부터 리스료 및 규정손실금 등 약 19억 원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입니다.
• 채무자 E: A 주식회사와 의료기기 리스 계약을 체결한 주된 채무자로 리스료 연체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 지분을 부모에게 넘겼습니다.
• 연대보증인 G: E의 의료기기 리스 계약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으로 A 주식회사에 E과 함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 지분을 아내에게 증여했습니다.
• 피고 B: 채무자 E의 어머니로 E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에 채권최고액 4억 1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 피고 F: 채무자 E의 아버지로 E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에 채권최고액 2억 8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 피고 D: 연대보증인 G의 아내로 G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았습니다.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의료기기 리스 계약의 채무자인 E과 연대보증인 G가 리스료 연체를 시작하거나 곧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인 2019년 6월경부터 2021년 2월경까지 자신들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각각의 부모님과 아내에게 근저당 설정하거나 증여 또는 대물변제 형태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러한 재산 처분 행위가 E과 G의 채무 변제 능력을 고의로 감소시켜 약 19억 원 이상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들 목적의 사해행위라고 판단하고 법원에 해당 계약들의 취소를 청구하며 재산의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자 E과 연대보증인 G가 자신들의 유일한 재산을 가족들에게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채권자인 원고 A 주식회사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더불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피보전채권)이 해당 재산 처분 당시에는 명확히 확정되지 않았으나 그 발생 가능성이 높았을 때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다음의 계약들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했습니다.

1. E과 모친 B 사이에 2019년 6월 25일 체결된 부동산 1/2 지분 근저당권설정계약.
2. E과 부친 F 사이에 2019년 6월 25일 체결된 부동산 1/2 지분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2021년 2월 15일 체결된 대물변제계약.
3. 연대보증인 G와 아내 D 사이에 2019년 6월 5일 체결된 다른 부동산 1/2 지분 증여계약. 이에 따라 피고 B, F, D는 해당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원상회복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결론

법원은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채무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시점에 그들의 유일한 재산을 특수관계인(가족)에게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들 계약을 취소하고 원래의 재산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것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때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무를 전부 변제하기에 부족하게 되는 상태(채무초과)가 발생해야 하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고 한 것(사해의사)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도 그러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악의)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다음의 중요한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기: 사해행위 당시 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이 사건 리스계약)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다692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재산 처분은 2019년 6월에 이루어졌고 리스료 연체는 2019년 11월에 시작되었으나 이미 리스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사해행위의 판단: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주거나 채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 사해의사의 인정: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재산 처분 행위로 인해 채권의 공동 담보가 부족해지거나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자가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인식을 의미하며 특정 채권자를 해칠 의도가 아니더라도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존재하면 충분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E과 G가 리스료 연체가 시작되기 얼마 전부터 재산 처분 행위를 했고 자신들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했으며 특히 피고들이 채무자들의 부모나 배우자와 같은 특수 관계에 있었으므로 E과 G의 사해의사가 인정되었습니다.
• 수익자의 악의 추정: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지만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가 스스로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채무자들과 특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들의 사해의사가 추정되었고 피고들이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참고 사항

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자신의 주요 재산을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채권자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가 당장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약이나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채무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채권자의 공동 담보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족 친지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거래는 사해행위로 의심받기 쉬우므로 그 목적과 대가가 명확하고 합리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충분히 마련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채무 변제를 회피하려 한다고 의심되는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해당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 발생 시점과 재산 처분 시점의 전후 관계 채무자의 재산 상태 재산을 받은 사람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