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원고가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인정되어 일부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가단112236 판결 [손해배상(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알면서도 계속 교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C가 이혼한 상태로 알고 있었으며, 원고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이후에는 C와 교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이후에도 C와의 만남과 금전거래를 지속한 점을 들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는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