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식품제조업체가 제조한 제품에서 이물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이물이 제조단계에서 혼입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식품제조업체인 원고가 제조한 'B' 제품에서 붉은 점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붉은 점이 식품위생법령이 정한 이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조 과정에서 혼입된 것이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 변질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제품에서 Enterococcus italicus균이 검출되었고, 이는 이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식품위생법령에서 말하는 '이물'은 외부에서 유입된 제3의 물질을 의미하며,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에 포함된 물질이 변질된 경우는 이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조단계에서 이물이 혼입되었음을 증명하지 못했고, 유통과정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슬 변호사

법률사무소 하랑 ·
대전 서구 문예로 73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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