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피해자에게 발생한 농장주 유사강간 사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토마토 농장의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하고 질 안에 손가락을 넣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적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직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사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토마토 농장을 운영하며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
• 피해자 B: 피고인의 농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피고인에게 유사강간 피해를 당한 49세 여성

분쟁 상황

2020년 2월 8일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토마토 농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 피해자 B(49세 여성)와 저녁 식사를 하며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고, 같은 날 21시경부터 22시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갑자기 뽀뽀를 시도했으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손으로 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질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모든 행위가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즉시 피고인을 밀쳐내고 집을 나섰으며, 며칠 뒤 친구와 상담 후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는지, 즉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적 접촉을 허락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당시의 정황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피고인의 주장의 허위성 여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유사강간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여러 객관적인 정황이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이 법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유사강간하거나,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유사강간은 성행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체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행위가 유사강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강제로 행위를 지속한 점을 들어 유사강간죄를 인정했습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재범 없이 해당 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또는 치료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받았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이 조항들은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 대상 범행이 아닌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5.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관련 대법원 법리: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허위 진술 동기가 분명하지 않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소한 사항의 불일치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다고 판단하여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피해 사실의 신속한 기록 및 신고: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기록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피해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의 진술은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신빙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가해자와의 관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예: 직장 상사와 직원, 지인 등)와 평소 이성적 교감 여부는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사건 전후 정황 확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행동(예: 즉시 거부, 현장 이탈, 타인에게 피해 사실 알림 등)이나 가해자의 진술 등이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피고인 스스로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은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성적 자기결정권의 존중: 타인의 음주 상태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성적 접촉은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모든 성적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