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으며,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선고받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의 범죄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집행유예 기간 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지 않았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으며, 운전거리가 길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판결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피고인에게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원심보다는 경감된 형을 선고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