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자가 공문서 위조 후 수억원 편취한 사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냈고,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제시하며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총 14명의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으며, 이 중 3%를 자신의 수익으로 취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들을 몰수하며,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고 공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B, C, D 등 14명: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피고인 A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 및 조직원들: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며 전화유인책, 행동지시책,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분쟁 상황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여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은 대구와 서울의 PC방에서 '팀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총 18장 위조했습니다. 이후 전화유인책들이 피해자 F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계좌가 불법자금에 연루되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속여 1,349만 원을 인출하게 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현금 1,349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은 2019년 10월 29일부터 11월 21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3,929만 2,800원을 편취하고, 7회에 걸쳐 위조 공문서를 행사했습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 I로부터는 1,650만 원을 편취했고, 피해자 N으로부터는 검사를 사칭하여 '불법 통장 개설 및 대출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속여, 피고인이 위조 공문서를 제시하며 총 4회에 걸쳐 2억 원을 교부받고 2,000만 원은 미수에 그쳤으며, 3회에 걸쳐 위조 공문서를 행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수행한 역할,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행위의 구체성, 그리고 이러한 조직적인 범죄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피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 범위 및 적절한 형량 결정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 제1 내지 4, 7, 8호를 몰수했습니다. 또한, 배상명령신청인 B에게 7,000만 원, C에게 6,210만 원, D에게 8,500만 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신청인 B의 나머지 배상명령신청 중 피해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직접적인 물적 피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보이스피싱 관련 전과가 없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이 중대 범죄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14명의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을 편취한 점, 비록 수익이 3%에 불과하더라도 조직적인 범죄의 예방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며 피고인에게 과거 사기 및 사문서위조를 포함한 14회의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 등 불리한 사정들이 훨씬 많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변조)​: 공무원이 작성하는 문서나 그림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형법 제229조, 제225조 (위조 공문서 행사)​: 위조하거나 변조한 공문서를 실제처럼 사용하면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며 속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가로채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으면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위조 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현금을 받아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사기미수)​: 사기 범죄를 실행하려다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2,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부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개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로 인해 생겨난 물건이나 범죄에 사용된 물건 등을 압수하여 국가가 소유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되었거나 범행과 관련된 압수된 증거물들이 몰수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형사사건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에 대해 배상을 신청하여 법원이 판결과 함께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해자 B, C, D가 이 조항에 따라 배상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를 대상으로 하므로, 지연손해금과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로 가져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즉시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의 금융 정보나 신분증 정보, 비밀번호 등을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기관을 사칭하며 이러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컴퓨터 원격 제어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거나, PC방 등에서 특정 문서를 대신 출력해 달라고 부탁하면 절대로 응하지 마세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단순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했더라도, 이는 조직적인 범죄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어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여러 중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금융기관에도 연락하여 계좌 지급정지 등을 요청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법원의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피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지만, 모든 손해(예: 지연손해금)가 직접적인 물적 피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피해 금액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