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피고 공사가 원고 B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보상금을 적절히 지급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인정한 판결. 원고들은 개간비 보상과 보상금 증액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개간비 보상은 불인정하고 보상금 증액만 일부 인정하여 피고 공사가 원고 B에게 추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 공사가 원고 B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발생한 보상금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공사가 토지 수용에 따른 개간비와 보상금을 적절히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개간비와 보상금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위원회는 원고들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간비 보상을 거부했고, 보상금 증액 요구도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개간비 보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개간을 했기 때문에 적법한 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B의 보상금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법원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인용하여, 피고 공사가 원고 B에게 추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위원회에 대한 소는 각하되었고, 원고 B의 피고 공사에 대한 일부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희 변호사
법무법인 글로리 대전지점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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