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굴삭기를 조종하다 원고가 추락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은 사건

이 사건은 원고 G가 피고가 운영하는 굴삭기로 작업 중 마사가 담긴 포대에 충격을 받아 추락하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 G는 사고로 인해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이에 원고 B(원고 G의 아내)는 피고와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면허 없이 굴삭기를 운전한 사실로 인해 피고의 보험에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게 되었고, 원고 G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합의서에 따라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합의서가 작성된 시점에서 원고 G의 상해 정도가 확정되지 않았고, 향후 발생할 손해를 예측하기 어려웠으며, 피고의 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은 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 G의 재산상 손해는 이미 보험금으로 전보되었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지만, 위자료에 대해서는 원고 G에게 33,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