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H의 사망 후 그의 재산을 상속받은 가족들이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을 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토지를 명의신탁 했지만, 피고인 정부가 부과한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과징금 산정 시점이 잘못되었고, 감경되어야 할 사유가 있음에도 감경되지 않았으며, 특정 토지(N 토지)에 대한 과징금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며, 이는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의 판단 요약 및 결론: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 중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과징금 산정 시점에 대한 주장과 과징금 감경에 관한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N 토지에 대한 과징금 산정은 실제로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며,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과징금이 일부 취소되고, 원고 A의 청구는 기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