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사고 후 요양급여 추가 지급 거부 판결

근로자 A는 1995년 탄광 작업 중 허리 부상을 당해 요양승인을 받았고 1999년 8월 19일 요양이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A는 자신의 디스크 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며 여러 차례 재요양 신청을 했으나 모두 불승인되었고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A는 1999년 요양이 제대로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그 이후 기간의 요양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요양이 종결되었고 이후의 질환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근로자 A: 1995년 탄광에서 허리 부상을 당해 산업재해 요양 승인을 받았던 당사자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보상 및 요양급여 심사,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A의 재요양 신청과 추가 요양급여 지급 요청을 처리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1995년 탄광 작업 중 갱 천장에서 떨어진 괴탄에 허리를 다쳐 요양 승인을 받았고, 1999년 8월 19일 치료연기 과정을 거쳐 요양이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A는 "제3-4,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상병으로 여러 차례 재요양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모두 불승인했습니다. A는 이 불승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당 추간판탈출증이 업무상 재해로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A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 A는 다시 1999년 8월 19일 이후부터 신청 당시까지 미지급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했습니다. A는 최초 요양승인 상병에 대한 요양이 1999년 8월 19일에 종결되지 않았으며, 그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치료를 계속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이미 승인된 요양기간(1995. 1. 27. ~ 1999. 8. 19.)에 대한 요양급여는 모두 지급되었고 추가로 지급될 급여는 없다는 이유로 A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 처분에 불복하여 A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최초 요양 승인 상병에 대한 요양이 1999년 8월 19일에 적법하게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종결 이후 기간에 대한 요양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요양 종결 이후 근로자가 신청한 디스크 질환이 최초 산업재해와 연관성이 인정되어 추가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1999년 8월 19일 이후 기간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원고는 1995년 탄광 사고로 인한 요양승인 상병에 대해 1999년 8월 19일 요양이 종결된 이후의 기간에 대한 요양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이후 새롭게 주장한 디스크 질환은 이미 업무상 재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므로, 최초 요양 종결 이후의 기간에 대한 추가 요양급여 지급을 요청하는 것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 이 조항은 산업재해로 인한 보험급여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요양급여'가 핵심이 되는데, 근로자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받아야 할 때 이 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요양급여): 이 조항은 요양급여의 지급 원칙과 범위를 명시합니다. 요양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사유로 다치거나 병든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게 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1999년 요양 종결 후 '개인적으로' 치료받은 것에 대한 급여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공단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요양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의 취지상 요양급여는 공단의 승인과 관리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재요양): 이 조항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된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 재요양을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다만 재요양은 원칙적으로 다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과거 재요양 신청이 불승인되고 확정되었음에도, 기존 요양이 종결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통해 사실상 재요양과 유사한 급여를 요청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요양 기간이 끝났다면 원칙적으로 재요양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참고 사항

• 요양급여 기간 관리: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한 요양 기간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요양 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상병에 대한 급여 지급도 함께 종료됩니다. 자신의 요양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요양 종결의 의미: 요양이 종결되었다는 것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요양 종결 후에도 질병이 악화되거나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재요양'을 신청해야 하지만, 이는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재요양 신청 시 유의점: 요양 종결 후 다른 상병이 발생했거나 기존 상병이 악화되어 다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상병이나 악화된 상병이 최초 산업재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추간판탈출증'은 기존 상병인 '추간판 팽윤'과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공단과 법원은 이를 별개의 상병 또는 업무상 재해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법적 분쟁의 최종성: 한 번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적 분쟁 시에는 신중하게 대응하고 모든 증거를 충분히 제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업무상 재해 불인정 판결은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다투기 어려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