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안면대교 낚시어선 충돌로 다수 사상자 발생 사건

2020년 10월 31일 새벽, 낚시어선 C호의 선장 A는 어두운 야간에 원산안면대교 교각 사이를 통과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각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낚시 승객 4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선장 A는 출항 신고 시 실제 승선인과 다른 명부를 제출하여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선장 A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낚시관리및육성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어선의 선주이자 낚시어선업자인 B에게는 선장 A의 거짓 신고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선박 운항의 안전 의무와 승선자 명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낚시어선 C호의 선장으로, 사고 당시 선박을 운항하며 승객의 안전 및 출입항 신고 업무를 담당한 책임자입니다.
• 피고인 B: 낚시어선 C호의 선주이자 낚시어선업자로, 피고인 A을 선장으로 고용하고 승객 예약 등 실질적인 승선자 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피해자 D 외 3명: 낚시어선 충돌 사고로 사망한 낚시 승객들입니다.
• 피해자 E 외 16명: 낚시어선 충돌 사고로 부상을 입은 낚시 승객들입니다.

분쟁 상황

2020년 10월 31일 새벽 05시 06분경, 피고인 A은 낚시어선 C호에 승객 21명을 태우고 충남 보령시 오천항을 출항했습니다. 약 24분 후인 05시 30분경, 피고인 A은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와 충남 태안군 고남면 안면도를 잇는 원산안면대교의 좁은 교각 하단 사이를 약 18노트의 빠른 속도로 통과하려 했습니다. 당시 야간이라 시야가 매우 어두웠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평소 오작동이 있었던 GPS 플로터에만 의존한 채 선박의 속도를 감속하지 않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했습니다. 이로 인해 C호는 대교의 교각(PY1)을 선수로 들이받는 충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낚시 승객 4명(D 외 3명)이 사망하고, 17명(E 외 16명)이 관절융기 골절상 등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사고 당일 오전 04시 50분경 보령해양경찰서 오천파출소에 출입항 신고를 하면서, 실제 승선하지 않은 F를 승객으로 기재하고 실제 승선한 G를 누락시키는 등 거짓으로 승선인 명부를 제출한 후 출항했습니다. 선주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이러한 거짓 신고 행위에 대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상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낚시어선업자로 신고되어 있었고 승객 예약 업무를 담당하는 등 실질적으로 승선자를 관리했으나, 승선자 명부와 관련해서는 선장 A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신고 업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거짓 신고)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피고인 B에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거짓 신고'의 의미와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낚시관리및육성법 위반(거짓 신고)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입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낚시관리및육성법 위반(거짓 신고)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에 따른 유죄 판결이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낚시어선 선장에게 요구되는 안전 운항 의무와 함께 승선자 명부의 정확한 관리 의무의 중요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낚시어선업자는 선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운항 관련 전반적인 안전 관리와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은 선박 운항이라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4명의 사망자와 17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3조 제1항 (출입항 신고)​: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을 승선시켜 항구·포구 등에 출항이나 입항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의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낚시 승객의 안전 및 관리를 위한 기본 의무입니다.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6의3호 (벌칙)​: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출입항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 A이 실제와 다른 승선인 명부를 제출한 행위를 '거짓 신고'로 보아 처벌했습니다. 여기서 '거짓 신고'의 의미는 사실과 어긋난 것을 알면서도 수정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를 포함하며, 단순히 허위나 기만 등 부정한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4조 (양벌규정)​: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선주인 피고인 B가 낚시어선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선장 A가 B의 선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B가 승객 예약을 담당하는 등 실질적으로 승선자를 관리한 점 등을 들어 A가 B의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B에게도 이 양벌규정을 적용,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낚시어선업자가 자신의 사용인에 의한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5.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선장 A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6. 형법 제37조, 제38조 (경합범 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선장 A의 여러 죄목(업무상 과실치사상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어두운 야간이나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좁은 수로를 운항할 때는 반드시 선박의 속도를 감속하고, GPS 플로터와 같은 전자 장치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장애물 유무와 항로를 육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충돌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항로를 변경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2. 선박의 GPS 플로터 등 항해 장비에 오작동이 확인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대체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오작동 상태의 장비를 믿고 운항하는 것은 중대한 과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낚시어선업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출입항 신고 시 실제 승선하는 승객들의 명부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승선자 명부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출입항 신고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실제 승선인과 다른 내용을 알면서도 수정 없이 제출하는 행위는 '거짓 신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의도적인 허위 기재가 아니더라도 승선인 변경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수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4. 낚시어선의 선주(업자)는 선장이 법규를 위반하거나 업무상 과실을 범한 경우, 특히 출입항 신고와 같은 법정 의무 사항과 관련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주는 선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법규 준수 교육을 강화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5.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본 사건과 같이 업무상 중과실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