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경사면 굴삭기 전도 사망 사고 판결

건설 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해 신호등 기초를 매설하던 중 안전 관리 소홀과 작업 계획 미준수, 그리고 굴삭기 기사의 부주의로 굴삭기가 전도되어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회사와 대표이사 겸 현장대리인, 그리고 굴삭기 기사 모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천안시에서 전기공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공사를 약 9억 원에 도급받아 시공했습니다.
• B: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입니다.
• C: 이 사건 공사에 동원된 굴삭기 기사입니다.
• G (피해자): 53세의 근로자로, 사고로 인해 중증 두부 손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분쟁 상황

2019년 10월 12일, 천안시의 공사 현장에서 약 2.58도 기울어진 경사면에서 신호등 기초(약 3.9톤)를 매설하는 중량물 취급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장대리인 B은 건설기계 사용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굴삭기의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중량물을 취급하게 했습니다. 굴삭기 기사 C은 경사진 작업장에서 바닥을 평탄하게 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과실로 인해 작업 중이던 굴삭기가 평형을 잃고 우측으로 쓰러졌고, 굴삭기 상단 부분이 근로자 G(53세)의 머리 부분을 덮쳐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핵심 쟁점

건설 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및 건설기계 사용 시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 책임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 C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사고의 주된 책임이 공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 책임이 있는 A 주식회사와 대표이사 겸 현장대리인인 B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 A와 B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C에 대한 처벌 의사는 철회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제66조의2, 제71조: 이 법령들은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3조 제2항은 건설기계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시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명시하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 및 법인에 대한 처벌 조항(제66조의2, 제71조)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A 주식회사와 대표이사 B이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지휘자 미배치 등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해당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2.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현장대리인 B은 현장 책임자로서의 안전 관리 의무를, 굴삭기 기사 C은 굴삭기 운전자로서 안전 작업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현장대리인 B과 굴삭기 기사 C의 과실이 공동으로 작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해 공동정범이 인정되었습니다.
4.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안전 조치 미흡이라는 하나의 행위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가 동시에 성립되므로,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참고 사항

건설 현장이나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작업계획서 작성: 건설기계 사용 또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할 때는 작업장의 지형, 지반 상태 등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고, 기계의 종류, 운행 경로, 작업 방법, 전도 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작업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2. 작업지휘자 지정 및 배치: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할 작업지휘자를 반드시 지정하고 작업 현장에 배치하여 안전하게 작업이 진행되도록 감독해야 합니다.
3. 정격하중 및 안정도 준수: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사용할 때는 해당 기계의 구조 및 사용상 안정도와 최대 사용하중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중량물 취급은 절대 금지됩니다.
4. 작업장 환경 관리: 특히 경사면에서 작업을 할 때는 굴삭기 등의 평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바닥을 평탄하게 하는 등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지반의 붕괴나 기계의 전도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5. 모든 안전수칙의 철저한 준수: 사업주는 물론 현장 관리자와 작업자 모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모든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작은 안전 수칙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