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3,100만 원을 연 11.5%의 이율로 대여한 후, 피고가 일부 금액만 변제하여 원고가 나머지 금액과 이자를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총 3,164만 7,406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2022년에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상계를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3,100만 원을 대여받고 일부만 변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2,000만 원 대여금은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100만 원과 이자 잔액 647,406원을 포함한 총 3,164만 7,406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후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