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임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

근로자 A씨가 회사 C를 상대로 받지 못한 임금 3,497,2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 피고 주식회사 C: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

분쟁 상황

근로자 A씨는 피고 회사 C로부터 일정 금액의 임금을 받지 못했고,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 A씨에게 미지급 임금 3,497,271원과 2023년 3월 17일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할 임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원금과 함께 높은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정해진 기일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3조), 이를 어길 경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판결선고 전까지는 민법상 연 5% 또는 상법상 연 6%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 또는 법원이 정한 더 높은 이율(이 판결에서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사용자의 신속한 채무 이행을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참고 사항

만약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회사에 임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가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거나 법원에 소액사건심판 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은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일반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시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하여 미지급 기간 동안의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