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설립 불가능 주장 계약금 반환 요청 사건

원고인 주식회사 A는 공장 설립을 목적으로 피고 D 소유의 토지 및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피고 D의 배우자이자 대리인인 피고 H와 체결하고 계약금 56,847,444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매매계약에는 '공장 인허가가 불허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후 진입도로 연결허가 사전 확인 신청이 금지구간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자, 사실상 공장 설립 인허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공동으로 기망하여 계약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과 특약에 따른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의 기망행위가 입증되지 않았고, 원고가 실제 인허가 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며 다른 진입도로 개설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공장 인허가 불허'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공장 설립을 위해 부동산을 매수한 회사로 원고입니다.
• D: 부동산 소유자이자 매도인으로 피고입니다.
• H: 피고 D의 배우자이자 대리인으로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사람이며 피고입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22년 6월 14일,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피고 D 소유의 토지와 임야를 매매대금 568,474,443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피고 D의 배우자 H와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56,847,444원의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특약으로 '공장 인허가 불허시 계약금을 반환한다'고 정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연결허가 사전 확인 신청을 했으나, 2022년 9월 29일 해당 구간이 연결허가 금지구간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통보를 근거로 사실상 공장 설립 인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이 공장 설립 인허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계약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특약에 따른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56,847,4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공장 인허가 불가능을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매매계약 특약사항인 '공장 인허가 불허시'라는 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계약금을 편취하였다는 공동불법행위 주장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의 기망행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으며, '공장 인허가 불허'라는 계약 특약 조건이 실제로 성취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실제 공장 인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고, 다른 진입도로 개설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민법상 계약의 조건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계약의 조건(민법 제147조)​: 계약에 '공장 인허가 불허시 계약금 반환'과 같은 조건이 붙은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어야 계약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에 영향을 미칩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공장 인허가 불허'라는 조건이 실제로 성취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가 실제 인허가 신청을 하여 불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진입도로 개설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건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불가능한 상황이어야 조건 성취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단순히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법리입니다. 즉, 기망행위는 적극적인 거짓말이나 침묵을 통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명확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부동산 매매 시 특정 목적(예: 공장 설립, 건축 등)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인허가 관련 특약은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인허가 불허시'라는 문구만으로는 조건 성취 여부 판단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할 관청에 정식으로 인허가 신청을 하여 최종 불허 처분을 받은 경우'와 같이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인허가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는 여러 방면으로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정 진입로 개설이 어렵다고 해서 모든 인허가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다른 대안이나 우회적인 방법이 있는지,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구두상의 계약금 반환 의사표시는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전후 맥락상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중요한 합의는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에서는 주장의 입증 책임이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특약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관할 관청의 공식 문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