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받은 소액사건 판결

퇴직한 근로자가 건설업체 사장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465만 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건설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로 퇴직 후 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로 근로자 A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3년 5월 20일부터 2023년 6월 8일까지 피고 B가 운영하는 건설업체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퇴직했으나 피고 B로부터 임금 4,6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법원에 임금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 4,6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된 임금 4,6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650,000원과 2023년 6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 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모든 금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또한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은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이 당사자에게 소장에 기재된 청구 취지에 따라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돕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연이자가 적용되었고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 의거하여 이행권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근무계약서 임금 명세서 근태 기록 등 근로 관계와 임금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 체불 임금이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한 기록이나 체불 임금 확인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사실 등 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임금을 받지 못하면 연 20%의 높은 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넷째 청구하는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활용하면 비교적 간편하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