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취소 및 통보

인증취소

•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이 취소됩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때

   • 위 1.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 가족친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이 취소되려는 경우에는 미리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힌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습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2차로 예고통보를 받습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 인증을 받은 자가 2차로 예고통보를 받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인증이 취소됩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호).

인증취소의 통보

• 인증이 취소된 때에는 그 사실이 지체 없이 해당 기업·공공기관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되며,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 또한,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됩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