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을 돌려받은 판결

원고 A가 피고 C를 상대로 밀린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받아야 할 임금이 있었던 근로자
• 피고 C: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사용자

핵심 쟁점

피고 C가 원고 A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그 금액 및 이자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1,290,322원을 지급하고, 여기에 2023년 6월 13일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원고 A가 피고 C로부터 밀린 임금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