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와 B는 베트남에서 수입한 물품의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국내산인 것처럼 조달청에 납품하여 대외무역법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조달청장은 이들에게 1년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고,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직접생산 확인 취소 및 신청 제한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처분들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조달청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7년 8월 11일부터 2021년 2월 22일까지 베트남에서 수입한 E 물품 354,671점을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조달청에 납품했습니다. 대전세관장은 이러한 대외무역법 위반 사실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했고, 조달청장은 2021년 11월 4일 주식회사 A와 B에게 부정당업자로서 1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유통센터는 2023년 7월 10일 동일한 사유로 직접생산 확인 취소 및 신청 제한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들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원고들은 직접생산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과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직접생산 확인 관련 처분이 중복 제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등을 주요 쟁점으로 삼아 처분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 조달청장이 원고들에게 한 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규격 변경에 따른 손해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계약 해지나 금액 변경 요청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을 택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과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은 소관 행정청, 근거 법령, 보호법익, 목적, 처분 대상이 다르므로 중복 제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회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납품한 행위는 분명히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처분 기준에 따라 이미 제한 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구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규는 국가 계약 시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베트남산 물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하여 '국가에 10억 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1년의 자격 제한 기간이 적용되었고, 이 기간은 위반 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의 원산지 표기와 관련된 '대외무역법' 위반 사실이 부정당 행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제11조'는 중소기업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과 관련된 규정으로, 원고 회사가 거짓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국가계약법과 판로지원법에 따른 처분이 서로 다른 목적과 근거를 가지므로 중복 제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비례의 원칙'도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위반의 정도와 처분 감경 등을 고려하여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공공기관과의 계약 시에는 계약 내용, 규격서, 원산지 표기 의무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외국산 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하는 행위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어 엄격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이행 중 예상치 못한 문제(예: 규격 변경, 원가 상승)가 발생하더라도 독단적으로 계약을 위반하기보다는 계약 변경이나 해지 요청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공공조달 시장에서 '직접생산 의무'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뿐만 아니라 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 다양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들은 각각 다른 법령과 목적에 따라 부과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중복 제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