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지급할 소프트웨어 사용료 채권 5억 원에 대해 여러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발생하자, 민사집행법에 따라 3억 원과 2억 원을 각각 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 이후 선행 소송에서 해당 사용료 채권이 상계로 소멸되었다고 판단되자, 원고는 공탁된 금액에 대한 회수 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공탁한 5억 원 중 188,230,704원과 2억 원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전술모의훈련장비 영상IG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및 사용료 명목으로 약 5억 원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B에 대한 여러 채권자들이 이 채무를 압류하고 추심 명령을 받게 되자, 원고 A는 채무액이 압류되어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해졌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2019. 9. 23. 3억 원을, 2020. 5. 29. 2억 원을 법원에 '집행공탁' 하였습니다. 이후 별도로 진행된 선행 소송에서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 간의 채무가 '상계' 처리되어 원고 A가 주식회사 B에게 지급할 사용료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미 법원에 공탁한 총 5억 원에 대한 공탁금 회수 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소프트웨어 사용료 채무가 상계로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며, 민사집행법에 따라 공탁했던 금액에 대한 회수 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압류된 채권이 상계로 소멸된 경우,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가 2019. 9.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탁한 3억 원 중 188,230,704원과 2020.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탁한 2억 원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공탁한 총 5억 원 중 일부인 3억 88,230,704원에 대해서만 공탁금 회수 청구권이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채권 상계로 인해 채무가 소멸된 부분을 인정하여 그만큼의 공탁금 회수 권리를 원고에게 인정한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부분은 상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발생하여 채무를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지 불분명하거나 여러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채무자는 민사집행법상 '집행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법원에 돈을 맡김으로써 채무의 부담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공탁 이후 채무의 원인이 된 채권이 상계 등으로 소멸될 경우, 공탁금을 맡긴 채무자(공탁자)에게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탁의 원인 사실이 소멸되었음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관련 소송의 판결문, 합의서 등 채무 소멸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잘 갖추어 공탁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 채권자들이 압류를 한 상황에서는 각 채권자의 권리 관계와 채무 소멸의 범위에 따라 공탁금 회수 가능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된 금액 전체를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복잡한 법률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