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들이 성매매업소에 고객 개인정보를 제공한 불법 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 A와 B는 성매매업소 업주들로부터 고객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여 다른 업주들에게 유료로 제공하였습니다. 이들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으며, 이전 범행과 이번 범행이 연속적이고 단일한 범의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과도하다고 항소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전 범행과 이번 범행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사용된 어플리케이션도 다르며, 범행 방법에도 차이가 있어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에서는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지 않아 일부 파기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성화 변호사

법무법인 대웅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1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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