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조종자 증명 시험

드론 조종자 증명

• 다음에 해당하는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드론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방법에 따라 해당 드론의 조종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이하 “드론 조종자 증명”이라 함)을 받아야 합니다(「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

드론 조종자 자격기준

• 드론 조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연령이 만 14세 이상인 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소지한 자를 말합니다(「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4조 본문).

  • 다만,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를 말함) 자격기준은 연령이 만 10세 이상인 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정한 이러닝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합니다[「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4조 단서].

드론 조종자 증명의 종류

• 드론 조종자 증명 종류별 응시기준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드론 조종자 증명 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S국가자격시험(www.lic.kot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은 드론을 사용하여 드론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비행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공안전법」 제161조제2항).

• 드론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항공안전법」 제161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항공안전법」 제166조제2항).

조종자 증명 대여 금지

• 드론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항공안전법」 제1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66조제3항제4호).

1.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드론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드론 조종자 증명을 빌려 준 경우

2.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드론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드론 조종자 증명을 빌린 경우

3. 위 1. 및 2.의 행위를 알선한 경우

조종자 증명의 취소 및 효력정지

• 드론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종자 증명이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항공안전법」 제125조제5항 본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드론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

2. 「항공안전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드론의 조종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드론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드론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드론 조종자 증명을 빌려 준 경우

5.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드론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드론 조종자 증명을 빌려 주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드론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드론 조종자 증명을 빌리는 행위

6.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비행을 한 경우

7. 드론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 주류,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 등”이라 함)의 영향으로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9.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하는 동안에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10.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11. 드론 조종자 증명의 효력정지기간에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 다만, 위 1., 4., 5., 10. 및 1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드론 조종자 증명이 취소됩니다(「항공안전법」 제125조제5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