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가는 도중 손과 가슴을 만져 강제 추행한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유지한 판결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17세 여성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손과 가슴을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며 자신은 장애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어 피해자를 차에 태웠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수사 과정에서의 암시적인 질문에 의해 기억이 변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거짓말 탐지 검사에 적극적으로 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