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5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조세범 처벌법 위반, 범인 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2억 원을 선고받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당시 벌금 미납 시 1일 200만 원으로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하는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령의 부칙(개정 형법 제70조 제2항 적용 시점)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2022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 법원은 피고인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2023년 4월 20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환산 금액은 구 형법에 따라 1일 220만 원으로 조정되었고, 원심 판결에서 잘못 적용되었던 조세범 처벌법 조항도 직권으로 바로잡혔습니다.
피고인 H는 여러 주유소와 관련하여 약 91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범행이 발각되자 다른 사람들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처벌을 피하려 하는 등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범죄들로 인해 피고인은 초기에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을 거쳐 형이 확정되었으나, 이후 관련 법령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재심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에 대해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위헌 결정으로 인해 노역장 유치 환산 금액 규정이 어떻게 변경되어 적용될 것인지였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에서 조세범 처벌법의 적용에 오류가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재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징역형은 3년간의 집행유예를 부여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22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에 대한 중요한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피고인의 징역형과 벌금 액수는 동일하게 유지되었지만, 헌법에 위반되는 조항의 적용이 시정되어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환산 금액이 1일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법률의 소급 적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형법 제70조 제2항 및 해당 부칙은 벌금형 미납 시 노역장유치 환산금액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4년 개정된 형법 부칙의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개정 전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이 적용되어 노역장유치 환산금액이 재조정되었습니다. 둘째,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법률의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재심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셋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넷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세금계산서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인데, 원심 판결에서 잘못 적용되었던 부분이 재심에서 바로잡혔습니다. 다섯째, 형법 제151조 제1항 (범인도피)은 범인을 숨겨주거나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며,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와 제31조 제1항 (교사범)은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을 부추겨 범죄를 저지르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심 제도는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법률적 또는 사실적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다시 심리하여 바로잡는 비상 구제 절차로, 이 사건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재심 개시의 핵심 사유가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벌금형 판결 시 노역장유치 환산금액의 기준은 판결 시점의 법률과 그 적용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 개정 및 그 적용 시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와 같은 조세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항상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재심 제도는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