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추행 및 간음 논란,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된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지적장애 2급 피해자 B를 강제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및 간음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장애인 대상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 중 장애인 위력 간음 부분을 무죄로, 장애인 강제추행 부분은 일반 강제추행으로 변경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롭게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B를 폭행하고 강제추행 및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B: 지적장애 2급의 25세 여성으로 피고인 A로부터 강제추행 및 간음 피해를 입은 당사자
• 피해자 B의 전 남자친구 C: 피해자 B의 월세를 빌미로 피고인 A에게 폭행당한 PC방 종업원
• 피해자 B의 남자친구 D: 피고인 A와 피해자 B가 처음 만났던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인물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그녀의 남자친구 D 등과 술자리에 합석하며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B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 남자친구 C가 월세 60만 원을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위해 돈을 받아주겠다며 C가 일하는 PC방으로 찾아가 C를 폭행했습니다. 폭행 직후 피고인은 PC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스킨십을 요구하며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과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근 공중화장실로 데려가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인 행위를 요구했고, 피해자가 겁에 질려 반항하지 못하자 간음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했는지 여부와, 2019년 6월 12일 시행된 개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명령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성립을 위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으며, 원심의 부착명령 기각 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낮고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면제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장애를 피고인이 인식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애인 대상 성폭력 특례법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 강제추행 및 폭행죄를 적용했습니다. 동시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취업제한 명령을 소급 적용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률 적용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및 제5항 (장애인 대상 성폭력): 이 조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 및 위력 간음을 가중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했다는 증명이 부족하여 이 조항의 직접적인 적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제298조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 남자친구 C를 폭행한 혐의와 피해자 B를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이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및 부칙 제2조 (취업제한 명령): 2018년 12월 11일 개정되어 2019년 6월 12일 시행된 이 법률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하도록 합니다. 특히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되어, 본 사건의 피고인에게도 소급하여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6. 형사재판의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 원칙: 법원은 공소사실의 주관적, 객관적 요건 모두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했는지 여부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장애인 대상 성폭력죄가 아닌 일반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이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장애를 명확히 인식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보여줍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한다면, 피해자의 장애를 가해자가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률은 수시로 개정되어 처벌이나 부가 명령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률 적용 여부에 대해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과 같은 조치는 범행 시기와 관계없이 재판 당시의 개정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