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세무서로부터 가산세 감면 신청이 거부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고등법원)에서도 주식회사 A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원심(고등법원)의 판결에 대법원에서 심리할 만한 중대한 법령 위반 사유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혹은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 A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에 법령 위반 사유가 없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주식회사 A는 가산세 감면 신청 거부처분에 대해 상고심까지 진행했지만 최종적으로 패소했으며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특별한 경우에만 상고를 받아들인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