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주식회사 A가 피고 C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 C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임을 명시하고, 법률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고인이 주장한 내용이 소액사건의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상고가 가능한 법률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 C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와 관련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액사건은 상고심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가 법률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법적 사유 없이는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