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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
손해배상 · 행정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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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99571, 2024다299588 판결 [하자보수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소·손해배상(기)]
수행 변호사
김지민 변호사
법무법인 소울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623
전체 사건 45
손해배상 5
행정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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