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판결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99571, 2024다299588 판결 [하자보수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소·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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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민 변호사

법무법인 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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