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근로 관련 소송의 대법원 판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된 근로와 관련된 소송에서 원고들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어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상고인):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한 다수의 근로자들
• 피고 (피상고인): 한국도로공사
• 피고보조참가인: A 주식회사,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이전 상호 D 주식회사) 등 피고의 입장을 지지하며 소송에 참여한 회사들

핵심 쟁점

원고들이 제기한 근로 관련 소송에 대한 하급심 판결에 법률 위반 등의 상고 이유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한국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준 최종적인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