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과 A가 각각 합성대마 매매 및 사용, 케타민 투약으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상고이유가 적법하지 않아 기각된 사건

피고인 BM은 2021년 7월 20일과 7월 28일에 합성대마를 매매하고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M의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결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준수하며 적법한 증거에 기반하여 내려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의 보강법칙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상고이유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아니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