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공범 F와 함께 2019년 6월 27일부터 7월 24일까지 불법으로 폐기물을 투기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이전에도 범죄를 저질러 2013년에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으며, 2020년에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누범 가중을 적용하고 경한 범죄로 처리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 A가 이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이 지난 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누범 가중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검사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