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후 명함 배부 혐의 면소 확정 사건

피고인 A와 D가 2020년 1월 26일 명함을 배부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법원에서는 해당 행위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어 처벌 조항이 폐지되었으므로 면소(공소 기각)를 선고하였고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물들)
• 검사 (피고인들의 유죄를 주장하며 상고한 당사자)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D가 2020년 1월 26일에 명함을 배부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해당 행위가 발생한 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형이 폐지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주요했습니다.

핵심 쟁점

범죄 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었을 경우 해당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즉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면소 사유와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리 적용에 관한 문제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법원의 면소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확정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형법 제1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범죄 후 법률의 개폐에 의하여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범죄가 발생한 후에 해당 범죄를 처벌하던 법률이 바뀌거나 없어지면 더 이상 그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적 원칙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명함을 배부한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처벌 조항이 후에 폐지되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면소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이 조항은 범죄가 일어난 뒤 법률이 바뀌어서 그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니게 되거나 처벌이 가벼워지면 새로 바뀐 법(신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행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률이 변경되었을 때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의미로 이 사건에서 명함 배부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폐지된 것은 행위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므로 이 법리에 따라 면소 처리가 정당하다는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범죄가 의심되는 행위 이후에 관련 법률이 개정되거나 폐지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률 적용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법률 개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해당 법률의 시행일과 변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지면 더 이상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데 이를 면소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