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세금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또한 사기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전체 판결에 대해 상고했지만, 유죄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불복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A의 상고 모두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모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및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는 유죄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