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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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변호사

정경태 변호사

디엘에스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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